P2P대출 개인 투자, 1개 업체에 연 10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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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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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동일한 P2P(개인간)대출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P2P대출업체는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받을 수 없고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2P대출업체로의 투자한도 설정,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P2P대출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연간 1개 P2P업체 기준 동일 차입자에 500만원, 누적금액 1000만원이다.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경우 같은 조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에 2000만원, 누적금액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법인투자자 및 전문개인투자자는 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점이 인정돼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또한 P2P대출업체는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받을 수 없다.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P2P대출업체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해야 한다.

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로써 투자자는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제공받는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만큼 감정평가서·등기부등본 등의 담보정보를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P2P대출업체의 거래구조, 누적대출액, 대출잔액은 물론 연체율 등을 플랫폼에 매월 공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체율을 공시하는 곳이 사실상 없어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금융위는 “P2P대출업체에 투자할 경우 차입자의 연체 등으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투자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 후 P2P대출업체에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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