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경질로 예결위 파행… "국정공백 정부가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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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예결위 파행. /자료사진=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 예결위 파행. /자료사진=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2일) 경질되면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때 파행됐다. 어제(2일) ‘최순실 게이트’ 수습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김병준 신임 총리를 내정한 뒤 예결위에서 관련질의가 쇄도하면서 예산심의가 늦춰졌다.

이날 예결위는 '비경제부처 부별 예산심의'를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출석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교체 등 개각을 단행한 것을 문제삼아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면서 오전에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오후 1시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이임식이 공지됐다가 2시간만에 취소되면서 오후에는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다. 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황 총리는 이임식을 한다고 한다. 국정공백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 누구와 예산안을 논의하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든다"며 청와대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야당은 이 상황에서 예결위를 정상가동하는 게 의미 있냐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역시 "내년도 나라살림을 다뤄야 하는데 이것(예결위)을 열어야 하는지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쪽 반응은 엇갈렸다. 대체로 황교안 총리를 두둔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비판적인 입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소속 윤상직 의원은 "관례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대신 기재부 2차관이 출석했고 관련 부처 차관들이 다 출석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예산심사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선동 의원은 "경위를 떠나 이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려울수록 중심을 지키고 본분을 지킬 내각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유감"이라며 황 총리 측을 비난했다.

한편 국정개입,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어제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 등 내각 교체를 단행했다. 그러나 야당은 하야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전논의도 없는 일방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성명을 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역시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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