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집주인 불안 해소… 표준안내서 도입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집주인 불안 해소… 표준안내서 도입


이달 안으로 은행 영업점에 전세자금대출의 제반절차 및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배치된다. 전세계약 체결 후 은행에서 질권설정 사실 등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때 임대인의 원활한 협조를 돕기 위해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임대인 협조필요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임대인에게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임대인이 전화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근저당 설정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취급되며 은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앞으로 은행은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 계약 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표준안내서를 전달한다.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 관련 오해가 해소돼 절차에 대해 원활하게 협조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조 하에 적합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상담 시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절차 및 내용 등을 알려주는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도 마련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별 취급상품의 보증대상, 대출한도, 채권보전절차, 임대인에 대한 유선확인 등의 내용이 설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는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해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표준안내서와 함께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취급관련 장단점을 충분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6월말 기준 49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6년 사이 35조원가량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2010년말 14조2000억원에서 2011년말 19조9000억원, 2012년말 25조5000억원, 2013년말 30조7000억원, 2014년말 38조9000억원, 2015년말 4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98.62상승 4.2918:03 04/16
  • 코스닥 : 1021.62상승 7.7218:03 04/16
  • 원달러 : 1116.30하락 1.318:03 04/16
  • 두바이유 : 66.77하락 0.1718:03 04/16
  • 금 : 65.12상승 0.9518:03 04/16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 [머니S포토] 경제계 찾은 홍남기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의원 선출
  • [머니S포토] 민관협력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오늘 추진위 발족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