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케이밀 사업' 대폭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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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예산.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최순실 예산.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삭감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어제(7일)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케이밀(K-meal) 관련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안 20억5000만원을 삭감해 5억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예결위 소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예결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부터 가동되는 소위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해수위는 지난 1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 회의를 열고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케이밀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에 포함된 아프리카 3개국(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에 대한 '곡물가공식품 기술지원사업'이 케이밀 사업의 후속 사업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초 정부가 신청한 25억5000만원을 삭감해 5억1000만원으로 줄이고 이를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

소위에 참석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상임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한 대로 20억5000만원만 수용하고 5억원은 예산에 반영해 달라"며 "5억원(신규 사업) 마저 삭감되면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등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가 간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분야 사업은 케이밀 사업과의 별도 사업으로 최소한 5억1000만원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 달라"며 "아프리카 곡물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케이밀 사업"이라며 "5억원 규모(우간다·에피오피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결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억원을 제외한 20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감액하는 상임위 감액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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