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오늘(9일) 2차 협의… 야당 반발 속 체결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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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진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진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가 오늘(9일) 개최된다. 국방부는 지난 8일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내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2차 실무협의를 한다”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추진시기와 배경에 대한 비판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연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가 들리지 않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와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데 국방부가 무슨 권한으로 양국 간의 군사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방부는 당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만약 국방부가 협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저희들은 소위 오피니언 리더, 여론을 선도하시는 분들에 대해 여러가지 활동을 설명하고 여건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대지 않았다.

국민의당 소속 간사인 김중로 의원 역시 "장관이 질책을 받아가면서도 협정을 그리 급박하게 할 이유가 어딨냐"며 "그리 중요하다면 국회 비준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리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내부적으로 스케줄을 갖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과는 역사적으로도 풀린 게 없고 사과하는 국가도 아니지 않냐"며 "일본이 역정보를 줄 수도 있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미국의 정보역량이 크지만 일본은 인접국가로서의 정보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역정보의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저는 장관이 국방위에 와서 저희에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단 걸 확신했다. 그걸 밝혀내겠다"라며 "국민여론에 맞서서 강행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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