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여부 결정 'D-Day'… 다시 60일 연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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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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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글의 공간정보(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여부가 오늘(18일) 최종 결정된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여진을 야기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10시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에 국내 공간정보를 내어줄 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협의체는 안보 문제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 보호 및 반출 불허 시 통상 마찰 등의 문제를 이유로 두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에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한차례(60일) 더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 다만 구글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정 마감시일(23일)에 임박해 회의를 열면 일정이 촉박해 18일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협의체를 통해 지도 반출시 안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반대 진영은 ▲구글이 공간정보 반출 없이도 제휴로 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 ▲프라이버시와 세금 규제 방안의 미비 ▲구글의 독점 현상 심화 및 공정경쟁 저해 등을, 찬성 진영에서는 ▲글로벌 서비스 개발 활성화 ▲방한 외국인 편의성 증대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의식
정의식 esjung@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부장 정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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