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발표 인격살인… 논란 매듭 '합법적 절차'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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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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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비리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책임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상 국회에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와 브리핑을 자청해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다”면서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변인은 사실상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분위기로 볼 때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으며 체력을 소모하느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게 낫다는 의미로 읽힌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을 받아 논란을 털고 살아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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