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김종대 의원 "국가를 아예 끝장내고 나가려는가"… 내일(23일) 양국 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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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김종대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김종대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이 통과된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일본의 데릴사위가 될 일만 남았다”며 국방부의 협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어제(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대 의원은 어제 ‘일본의 데릴사위가 될 일만 남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작금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미국을 장인으로, 일본을 장모로 모신 대한민국이 데릴사위가 되는 일종의 약혼식”이라며 국방부 협정 추진을 비판하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이어 “민족자존과 평화공존,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품격 높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허물어지고, 그저 힘 센 강대국에 신세나 질 비루한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향후 한국의 외교 관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하나를 다루지 못해서 전 세계에 북한을 체벌해 달라고 고자질 외교에 몰입해 온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일본에도 안보를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 정부에 극우 인사들이 합류한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리는 강압 정책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 없는 식물정권이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에 줄을 대려고 안간힘 쓰다가 북한에 대한 강압 정책을 부추기는 어이없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국가를 아예 끝장을 내고 나가려는가 보다” 현 정권의 대외 정책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김 의원은 차기 지도자가 가져야 할 대외 전략 철학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그는 “차기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 공식을 만들 대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도 없고 아무런 철학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은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강아지처럼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북한을 행해 왕왕 짖어대는 식의 외교·안보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런 강아지 외교가 주변국들로부터 귀여움의 대상이었을지언정 존중받는 위치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진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통과되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내일(23일) 국방부 청사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협정은 양국 대표가 서명을 마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통보 절차를 거치면 곧장 발효된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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