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전기요금 인하효과' 야당안보다 10%p 낮아… 공청회 격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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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자료사진=뉴시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자료사진=뉴시스

누진제 개편을 비롯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됐다. 어제(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방안을 통해 평균 11.6%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나 야당이 주장하는 20% 수준 인하안과 차이가 커 공청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패턴 변화에 부합하게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2안, 절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채택이 유력한 3안을 보면, 최저구간을 100kWh에서 200kWh로 높인다. 또 올 여름과 같이 누진제로 전기요금이 폭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400kWh까지 평균사용 구간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한달 평균 전기를 500kWh 사용하는 가구는 현재 13만260원에서 10만4140원으로 2만6120원 줄어든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면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그러나 이같은 누진제 개편안을 적용해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개편방안과 비교한 요금인하 폭이 절반 수준밖에 안돼 부담을 줄이는 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3단계 누진구간에 요율 격차 2.6배를 주장하고 있다. 단계별 요금은 150kWh까지 64.8원, 350kWh까지 130.0원, 350kWh 초과할 경우에는 170.0원으로 한다. 민주당은 전력을 월평균 350kwh 사용하면 1만7750원, 450kwh 사용하면 3만7490원 정도 요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3개 안중 유력한 3안은 350kWh를 사용하면 8040원, 450kWh 사용하면 1만8323원의 요금을 줄일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안에 비해 인하 폭이 각각 9710원, 1만9167원이나 작다. 민주당 평균 요금 인하율은 19.6%로 정부안(11.6%)보다 8%포인트 높다.

정부는 한국전력 수입 감소 수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안이 적용되면 한국전력 수입 감소가 1조5813억원 정도지만, 정부가 제시한 3안이 적용되면 9393억원 줄어들는 데 그친다.

한편 국민의당은 4단계 누진 구간에 요율 격차 11.7배를 주장하고 있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20.2%다. 다만 국민의당 안은 800kWh 이상 사용하면 요금 인하 폭이 4.7%밖에 안된다. 국민의당 개편안이 도입되면, 한전 수입 감소분은 1조6307억원 정도 된다.

산업부는 민주당 등 야당이 제시한 안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할인을 무작정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 안과 국민의당 안은 한전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는다. 초과액이 매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유가가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가능성에서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순까지는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정된 누진제 개편안은 12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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