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정치자금·농지법 위반' 징역 5년 확정…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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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자료사진=뉴시스
임각수 괴산군수. /자료사진=뉴시스

임각수 괴산군수(무소속)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25일) 농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각수 괴산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군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임 군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역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부인 명의의 밭에 군 예산을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심은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도 군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것 말고도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임 군수는 현재 구속 수감중이다.

지난 2014년 3번째로 괴산 군수로 선출된 임 군수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임 군수는 2010년 10월 부인 소유의 괴산군 외사리 일대 토지 중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처리용도로 전용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군수는 또 담당 공무원과 공모해 부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군 예산 1470여만원을 들여 176m 길이의 2단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임 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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