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금고형' 10개월, 윤원희 "항소할 것"… 금고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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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아내 윤원희. 금고형.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가 오늘(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신해철 수술 집도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후 유족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해철 아내 윤원희. 금고형.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가 오늘(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신해철 수술 집도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후 유족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수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게 법원이 금고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오늘(25일) 오후 2시 K원장의 과실 치사 혐의 및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에게 "피해자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것으로 봤다. 다만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K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선고공판 직후 미망인 윤원희씨는 취재진에게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라며 "같은 의사에게, 동일인에게 의료 피해 있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사고, 다른 힘드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케이스가 도움 됐으면 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끝으로 윤원희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였던,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 제출하겠다"라면서 "끝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K원장은 지난 2014년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원장은 재판 내내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로 볼 때 K원장의 업무상 과실과 고 신해철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지난달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20일만인 10월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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