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김수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도 자국을 우선 고려하는 경제정책이 인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도 경기침체로 힘들다는 뜻입니다. 2008년 이후 경제불황이 계속되는데 해결책이 없는 점도 문제죠.”

강 교수는 내년에 세계 불황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위기가 아닌 지속된 불황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을 위한 양적완화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펼쳤고 미국도 자국을 우선으로 챙기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경제가 보수주의로 회귀 중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한다.

◆정치적 리스크 미미… 규제강화보다 완화

“실무자인 경제수석이 각 부처 사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국이 불안정하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현재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시국이 미칠 경제적 영향은 미미합니다.”

강 교수는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내년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내년 경제전략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시장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내외 정치적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독일과 일본처럼 포지티브시스템에 따라 법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지티브시스템이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한국의 가장 큰 숙제는 규제강화가 아니라 규제완화와 방법입니다.”

한국의 법은 독일과 일본의 포지티브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따라서 법에 없는 걸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강 교수는 진단했다. 미국과 영국의 네거티브시스템은 새로운 것을 하려면 법을 고칠 필요 없이 하지 말라는 것만 피하면 된다. 정경유착을 없애려면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기업, R&D보다 ‘M&A’로 선회

“순수 R&D(연구·개발) 만으로 기술혁신은 어렵습니다. R&D 투자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M&A(인수·합병)로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현지화를 동시에 이룬다면 기업 성장동력 확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강 교수는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전장전문기업 하만(Harman)을 80억달러(약 9조3760억원)에 인수한 것을 국내기업이 나아가야 할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나친 면세점 전쟁, 시장 상권 침입 등 국내시장에서의 ‘파이 나누기’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전략을 펼쳐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불황에 대비하려면 국내시장에 국한된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M&A를 통한 기술력 흡수, 해외 현지화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국내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3차 산업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했다. 강 교수는 기업 스스로도 ‘4차 산업’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면세점과 백화점 등 유통·서비스업에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기업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