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불똥 튈라, 내년 5월 이전 사드 배치… 탄핵소추안 가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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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진=뉴스1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진=뉴스1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사드 배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배치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속도를 내려는 국방부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하는 가운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에 이 과정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5월까지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6월 말에 사드가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한 사드 배치 절차를 진전시키자는 의도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선 조기 대선을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야권이 집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드가 원만하게 배치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수정
김수정 superb@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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