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생존권 위협"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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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협회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생존권 위협" 강력 반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 등과 함께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보험가족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연달아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세제개편이 철회될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독단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를 축소해 국민의 노후준비를 가로막고 보험설계사·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세법개정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으로서 40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소득감소와 활동위축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부유층 증세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업계는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국민의 노후대비를 가로막고 설계사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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