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업 혁신과 미래 사회 기여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가운데)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삼중고에 빠진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험 산업의 혁신과 미래 사회 기여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일 KG제로인 연금연구소장은 인구 절벽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성일 소장은 “시장 없는 인구는 있어도 인구 없는 시장은 없다”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보험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는 인구를 국가에 맞추던 시대였지만 이제 국가를 인구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래 보험계리사협회 회장은 보험상품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보험상품 개발 관련 사전규제 보완 및 정비 ▲보험요율 산출 관련 규제 정비 ▲보험상품 사후감독 제도 정비 ▲IFRS17 도입에 대비한 보험상품 전략 구현 등이다.

박 회장은 “그동안 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책성보험의 경우 과도할 정도의 규제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정책성보험 개발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요율산출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와 관련 규제는 생∙손보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험요율 산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비급여 의료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구 본부장은 “비급여 의료 행위의 표준화된 명칭 및 코드가 부재하고 비급여 항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지만 정부 차원의 규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보험업계는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과다청구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며 “의료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윤 생명보험협회 고령화지원실장은 고령화와 조세 정책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최 실장은 “보험상품 세제 혜택은 중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층 대상 보조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아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자발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보험상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시대적 상황에 역행해 세제 혜택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보험 판매 채널의 65% 가량을 담당하는 보험대리점 업계의 어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남태민 보험대리점업협회 전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폐지 계획을 비판했다. 남 전무는 “(비과세 폐지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이 아닌 사적 노후보장을 막는 것”이라며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상당수 보험 설계사들의 큰 매출 감소 및 실업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