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찰 문건, 청와대 "사실무근"… 야3당 질타 이어져

머니S 김나현 기자|조회수 : 1,142|입력 : 2016.12.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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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찰 문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사진=뉴스1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대해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사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관계자는 "청와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적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건이 청와대에 들어온 적이 없는지, 청와대에 보고된 적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아무도 없다"고만 대답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사장이 증언한 양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비선 실세의 억대 매관매직 의혹은 군사정권에서나 벌어질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탄핵을 몇번을 당했을 정도로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엄연한 헌정 파괴이자 사법부 파괴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역시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삼권분립의 원천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허문 행위"라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