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가혹행위에 자살한 ‘박일병 사건’… 가해자 유모씨 벌금 300만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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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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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던 때 후임병 박모씨(20)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모씨는 지난 2월 초소에서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말께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 근무할 당시 GP(최전방 소초) 세면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 박씨를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같은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박씨를 구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분대장인 제모(21) 상병과 김모(20) 상병, 임모(21) 일병 등이 박씨의 머리를 때리며 폭행했다. 박씨의 어머니와 누나를 성적으로 모욕하기도 했다. 박씨는 선임들이 떠넘긴 교대 근무를 서느라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해 소속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초소에서 박씨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검사와 변호인 측의 동의를 얻어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초병폭행죄를 저지르면 기소 당시 군인 신분이든 전역했든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유씨 외 나머지 가해 선임병 3명은 올해 6월 모 군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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