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2017년 달라지는 보험 8가지

머니S 박효선 기자|조회수 : 6,812|입력 : 2016.12.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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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2017년 새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과 저축성보험 상품구조가 바뀌고 재난취약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각종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8가지 보험제도를 짚어봤다.

◆실손의료보험, ‘기본형+3개 특약’ 분리 판매

가장 큰 변화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기본형+3개 특약’으로 분리된다. 기본형은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모든 의료비를 보장한다. 특약은 5가지 비급여 진료를 ▲도수치료, 제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특약을 원하지 않으면 기본형만 가입하면 된다. 특약은 3가지 중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기본형과 함께 가입하는 식이다. 다만 특약의 경우 연간 보장한도 250만~350만원, 보장횟수 50회로 제한된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율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저축성보험 상품구조 개선… 보험대리점 영업기준 강화

2017년 1월부터는 저축성보험도 납입기간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앞으로 납입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도 강화된다.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보험가입자 모집 시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비교설명제도는 비슷한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최소 3개 이상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제도다. 보험상품이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설명해야 한다.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경우에는 상품 설명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00인 이상 보험대리점도 ▲보험사에 계약상의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계약 체결 비용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행위 ▲특정 보험사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임차료 등의 지원 요구 및 수수 행위 등이 금지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계약 부활·불판 근절

소비자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보험계약 부활 관련 관행이 개선된다. 소비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토록 업무지침 등이 바뀐다.

또 판매 담당 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를 반영하고 판매실적 등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내년 1월1일 개정된다.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불완전판매비율이 0.7% 초과 시 녹화방송으로 전환되고 경미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제재가 강화된다.

◆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적재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

다음달 8일부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2월3일부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신설돼 적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 시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낙화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적재 안전조치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 특례 예외가 인정되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