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DB

내년부터 단위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비중이 내년 말 기준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우리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상환 비중을 올리는 것이다. 또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분야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3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주택 구입자는 매년 전체 대출금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원금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한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최장 35년인 은행·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만기가 3~5년으로 단기대출 거치식으로 받았다. 은행·보험권처럼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로 적용을 유예했다.

그러나 30년 만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연간 원리금상환은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연간 대출금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원금을 갚도록 의무화했다. 예컨대 만기 5년의 1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은행 방식대로 분할상환을 하면 매월 원리금상환액은 271만원(연 이율 3.2%·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가정)이다. 

대신 대출금의 30분의 1인 500만원을 매년 갚으면 1년차 기준 월 원리금상환액이 81만원가량으로 줄어든다. 이자 40만원만 내는 거치식 상환보다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지만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대출금 분할상환 의무를 전 금융권에 도입한 것은 금리추가 인상에 따라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높고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이른바 한계가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빚에 허덕이는 한계가구는 현행 32만4000가구에서 36만5000가구로 4만1000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잠재적 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54조4000억원에서 62조3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증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할상환 비중이 올라가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이자가 줄어 가계부채 관리도 유리하다"며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시 분할상환 비중을 올리는 내용을 꼼꼼히 설명하고 부실대출이 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주의 특성에 적합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분할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시 차주의 원천징수를 포함한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 등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한다. 동일한 금액으로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등 객관적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단대출 가운데 중도금·이주비대출과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할 경우 제한적으로 최저 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