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전 대표 등 선고공판… 사망자만 10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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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선고.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즉각 폐기, 전면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에 피해를 입은 임성준군이 참석했다. /자료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선고.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즉각 폐기, 전면 재논의 촉구 기자회견에 피해를 입은 임성준군이 참석했다. /자료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에 대한 선고가 오늘(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오모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대표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와 오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옥시와 세퓨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또 조모 옥시 연구소장 등 관계자 5명에게는 각각 5년에서 15년 사이 징역 또는 금고 3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린다. 검찰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유독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안정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시해 수천명의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누적 피해 신고 건수는 5294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1098명(20.7%)에 달한다.

또 지난해 후반기 해당 유독물질이 치약, 화장품 등에서 잇따라 발견돼 환경부가 조사에 나서고 제품 환수 조치를 하는 등 한 해 동안 논란이 계속됐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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