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도입, 대출거래약정서/사진=뉴스1DB

금융당국이 주택대출 심사 기준인 DTI(총부채 상환비율)보다 더 깐깐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에서 기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DSR를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존 DTI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반영했다면 DSR은 기타 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고려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금융권에 도입돼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적용에 대한 시스템은 이미 금융위와 각 은행권에 지난해부터 구축돼 있는 상태"라며 "보수적인 은행들의 특성을 감안할때 사실상 조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SR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권에서 당장 DSR을 대출심사에 적용하면 여신이 까다로워져 이자부담이 크거나 대출규모가 큰 사람의 경우 대출상환 압박이나 대출 거부 등이 이뤄지고 주택 소비 심리를 악화시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DSR 도입이 3년 정도 유예기간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동간 과열을 초래했던 투기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을 구축한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크게 호응하는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DSR 도입과 함께 DTI 기준 세분화도 추진돼 되레 기대소득이 많은 젊은 소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청년 실수요층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DSR은 과연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여신 심사의 관행을 바꾸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며 "상대적으로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대학생,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학생, 청년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조만간 선보인다. 저소득 대학생은 임차 보증금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4.5% 수준으로 빌릴 수 있다. 햇살론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