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용, '가습기 살균제' 금고 4년 선고… 금고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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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가습기 살균제. 금고형이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병용. 가습기 살균제. 금고형이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이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 전 대표는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2006년 출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를 자체적 연구 없이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기준을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출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실무상 최종 책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라며 "피해 보상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노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참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나 자신이 부끄럽다"며 "유족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개인 또는 회사 차원에서 평생 그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4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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