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수급자 3만여명 건강보험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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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수급자 3만여명 건강보험 ‘무임승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2000만명 중 월 300만원 이상 고액연금수급자가 3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우체국연금) 수급자 중 자녀 등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총 171만3754명으로 집계됐다.

월 100만원 미만 연금수급자는 전체의 85%인 145만8760명이었고, 2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는 14만480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월 300만원 이상 고액연금을 받는 사람이 3만8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매월 6만5000원(급여의 3.25%)의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고액 연금 소득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직장가입자 피부양제도는 무소득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므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낮아 월 5만원 미만의 보험료도 내지 못해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 세 모녀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실련은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과 전·월세 등 주거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면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 부과”라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자·배당 수익과 연금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사람 중 재산이 많음에도 자녀나 부모, 형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금을 많이 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축소하고 돈 없는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건보료 개편을 추진 중이다.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23일 공개된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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