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자료=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임직원 겸직이 허용된다. 또한 영업을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보험, 증권 등 자회사의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자회사간 정보공유가 제약돼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개혁 추진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그룹 내 겸직·업무위탁의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대신 이해상충, 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한다. 다만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opt-out)을 보장하여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방지하고,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 한정했다. 권유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한 정보 공유는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또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 및 그룹차원의 위험관리 협의·의결기구(REC)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체계 모범규준 제정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지주는 겸직·업무위탁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도 가능해진다. 지주사가 직접 법무,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 홍보, 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해 비용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업계 등 전문가 참여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지주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올해 6월말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중 마련한다. 또 시행령 등 하위법규와 모범규준은 신속히 제·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지주법·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규제 폐지 및 고객정보 공유 확대 등의 핵심규제 완화를 바탕으로한 사업부문제 활성화로 수익 및 비용 시너지 제고와 사업부문 별 전문성 축적, 금융지주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지배구조 안정,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