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행자보험 등 단종보험(간단 보험상품), 전세금보장보험, 새로운 이동수단 보험 활성화를 주요 금융개혁 과제로 꼽았다. 다만 재보험(보험사가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에 인수시키는 보험사의 보험)을 통해 위험은 떠넘기고 수익만 챙기는 보험사들의 과도한 외형경쟁에는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5개 금융개혁과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손해보험사들이 스스로 사고위험과 요율을 산출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원수보험(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최초의 보험)은 많지만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재보험사에 이를 출재하고 실제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의 경영공시기준을 기존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뺌)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보험사들이 원수보험을 일정수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체적인 요율산출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단종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가 간소해진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할 때 임대인의 정보 활용 동의 요건을 없애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낮췄다. 전세 계약 체결장소인 부동산중개업소가 전세금보험 대리점이 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당국은 전기자동차 전용보험이 다양해지도록 지원한다. 전기자전거, 세그웨이(서서 타는 1인용 전동기기) 등 전기 동력 소형 이동수단 보험상품 개발·출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 현재 모호한 사고 시 부담주체와 손해배상 보장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보험업법 표준약관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한다. 금융위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