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메이 총리, 하드 브렉시트 선언 'EU 완전탈퇴'… 경제 타격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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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브렉시트란. 사진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자료사진=영국 가디언 캡처
하드 브렉시트란. 사진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자료사진=영국 가디언 캡처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 방침을 선언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을 완전히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방침 의사를 밝혔다.

하드 브렉시트란 주권을 강화하고 이민자를 통제하는 등 완전한 EU(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표현이다. 반대로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 EU 회원국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을 지속해 회원국 혜택을 어느정도 유지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날 메이 총리는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가진 브렉시트 관련 중대 연설에서 영국의 EU 탈퇴가 '하드 브렉시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내에서 '탈퇴 옵션'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하드 브렉시트로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하드 브렉시트는 구체적으로 EU를 떠난 영국이 인구 5억명의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포함한다. 메이 총리는 "영국은 EU의 부분적 가입이나 준회원, 또는 절반은 EU 안에 있고 절반은 EU 바깥에 있는 방식을 쫓지 않을 것이다.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글로벌 영국'은 EU 내 우방국, 동맹국과 새롭고 동등한 동반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함에 따라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한 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러나 영국 내부에서는 브렉시트 방향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드 브렉시트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거란 우려가 여전하다. 특히 EU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하드 브렉시트가 영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거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게다가 메이 총리가 의회 승인을 포함 2년 안에 브렉시트를 완료하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협상 일정도 불확실해 브렉시트가 이루어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고등법원은 앞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정부 상고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이달 안에 나온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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