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권 '외국인도' 거래신고 의무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포스코건설
/사진=포스코건설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증여·교환·상속·경매 등 거래를 했을 때 의무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이나 분양권을 보유해도 신고의무를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로 지연신고할 경우 과태료 액수는 종전의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시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거래자의 단순 실수나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12.95하락 86.7418:03 02/26
  • 코스닥 : 913.94하락 22.2718:03 02/26
  • 원달러 : 1123.50상승 15.718:03 02/26
  • 두바이유 : 64.42하락 1.6918:03 02/26
  • 금 : 64.29하락 1.118:03 02/26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머니S포토] 허창수, 전경련 정기총회 입장
  • [머니S포토] 대화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 [머니S포토] 체육계 폭력 등 문체위, 두눈 감고 경청하는 '황희'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