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정당 판결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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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해고. /자료사진=뉴스1
2400원 해고. /자료사진=뉴스1

2400원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버스기사 이모씨(52)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의 징계가 과했다는 1심 판결과 달리 이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이 부족한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뒤 해고됐다.

당시 호남고속 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는 "호남고속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나를 표적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당시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다. 설령 내가 딴 마음을 갖고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한 순간에 직장에서 나가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가 17년여 정도 근무하는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이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피고(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피고에게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피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원고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측이 징계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씨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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