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지 향해 가는 탄핵심판… 헌재, 변론 마무리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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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를 앞두고 23일과 25일 각각 8, 9회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8, 9회 변론기일에 나설 증인은 6명이다. 23일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3명, 25일에는 류진룡 전 문체부 장관, 더블루K 전직 이사 고영태씨, 부장 류상영씨 등 3명이 예정돼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주 열리는 2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향후 일정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월 중 최종 변론기일을 열거나 계속 변론기일을 이어갈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미 국정농단에 관여한 핵심인물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을 부른 만큼 추가 증인만 결정되면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시점 예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헌재는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후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헌재가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46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증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법조계 안팎에선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중에는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허주열
허주열 sense83@mt.co.kr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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