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대출 권하는 보험사, '풍선효과'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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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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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긴급자금이 필요하시면 신용조회나 대출심사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최근 들어 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가 자주 온다.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투자처를 잃은 보험업계가 대출을 늘리며 수익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은행권 대출을 조이는 가운데 이 같은 보험사 대출 확대전략이 풍선효과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보험업권의 대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절차 간소화 등 내세워 대출고객 모시기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생보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16조31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2조원가량, 전년 동기(104조5403억원)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약관대출 규모는 41조9640억원으로 전달보다 2358억원, 전년보다 2조원 가까이 치솟았다. 신용대출액은 24조8738억원으로 전달보다 2524억원, 전년보다 1조1569억원 늘었다.

업체별로는 삼성생명이 38조34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이 18조2354억원, 교보생명이 17조627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도 이 같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도를 확대하거나 선물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고객을 대거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약관대출은 고객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여서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를 떼일 염려가 없어 안정적인 수익원이다. 고객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보험료에서 회수하면 된다. 또 고객이 향후 상환액과 함께 내는 이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약관대출 규모가 41조9640만원이고 지난달 생보업계 약관대출금리가 4.5%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는 연간 2조원가량의 수익을 얻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가입자는 향후 보험료와 이자까지 내야 한다. 통상 약관대출금리는 해당 상품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어 적용되는데 여기서 가산금리가 높으면 대출금리 부담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에도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거의 조정하지 않았다. 즉, 고객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당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상환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는 반면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셈이다.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그럼에도 보험약관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제1금융권인 은행보다 문턱이 낮고 대부업체보다 이자가 낮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비교적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약관대출로 모이고 있다”며 “대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이 같은 보험사 대출 마케팅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에 살림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보험대출에 몰리면서 보험사의 대출 마케팅이 풍선효과의 또 다른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국은 보험대출이 마케팅으로 인해 대폭 늘어나더라도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당국이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했지만 약관대출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구조상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로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인 주택담보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보험약관대출은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구조상 심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약관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전체 규모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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