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저축은행 광고 규제, 서민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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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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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TV광고 규제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홍보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고금리를 적용 받은 서민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상품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광고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홍보창구가 막힌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사잇돌Ⅱ, 햇살론 등 저축은행을 통해 취급하는 정책상품이 저축은행의 광고 규제에 포함돼 있다.

현재 저축은행 TV광고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규정’에 의해 평일 밤 10시~오전 7시, 오전 9시~낮 1시, 토요일·공휴일 밤 10시~오전 7시에만 가능하다. 시청자들이 TV를 많이 보는 나머지 시간에는 광고 집행이 안된다. 청소년이 고금리 대출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8월 광고심의규정이 제정된 데 따른 규제다.

문제는 TV광고 규제로 이들 상품을 필요로 한 서민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관련 상품 홍보는 사실상 언론 보도를 통해 이뤄지는 실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정책상품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높은 시간대의 TV광고가 필요한데 사실상 TV광고는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올해 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을 늘리고 대출 문턱은 낮추기로 했다. 경기 부진 및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서민층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서다.

저축은행을 통해 창업이나 생계용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 햇살론은 대출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요건은 기존 연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Ⅱ는 공급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이처럼 서민금융 정책상품 확대와 홍보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영업점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정책상품 홍보가 수월하지만 저축은행 정책금융상품은 그렇지 못하다”며 “현 상황은 앞뒤가 안맞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상품뿐 아니라 금융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저축은행의 개별상품도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은행권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간 금리 간극이 커 중신용자가 적정금리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중금리대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대형저축은행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상품을 적극 취급하고 있지만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책상품뿐 아니라 저축은행 개별상품에 대해서도 광고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며 “저축은행도 제도권 금융기관이다. 대출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광고가 적절하냐 아니냐 등 저축은행이 광고규정을 잘 지켰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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