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묶인 노인정액제 기준

의료계는 2001년 이후 동결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수가(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는 매년 인상됐지만 노인정액제 적용기준은 16년째 묶여 있기 때문이다. 노인정액제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의원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정액인 1500원(정액제)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수가가 오르면서 총 진료비가 대부분 1만5000원을 넘겨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정액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의 30%(정률제)를 부담해야 한다. 총 진료비가 2만원이 나올 경우 6000원(30%)을 부담하는 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기관 한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기준이 1만5000원이다 보니 어르신 입장에서는 부담할 금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병원에 항의한다”며 “병원에 자주 가는 어르신들에게 병원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현행 노인정액제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오히려 어르신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와 복지부는 개선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도출하지 못한 채 공회전만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짧게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7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