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일자리 뺏는 로봇, 세금 내야”… 로봇세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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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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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로봇세’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론자들은 로봇산업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마켓워치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6일 유럽위원회(EC)에 유럽연합(EU)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로봇을 규제하는 입법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로봇세’ 부과에는 반대했다.

로봇세는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긴 근로자들의 재훈련이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로봇 소유자에게 거두는 세금이다.

로봇산업계는 유럽의회의 로봇세 반대 결정을 환영했다. “로봇세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국제로봇협회(IFR)은 “로봇세 아이디어는 경쟁력과 고용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대표적인 로봇세 찬성론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다.

게이츠는 지난 17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면 그들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수익이나, 보다 직접적인 로봇세로 재원을 마련,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재교육 및 재배치와 지원에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의식
정의식 esjung@mt.co.kr

<머니S> 산업부장 정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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