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정의당 "법꾸라지 길 열어줘"… 황교안에 '특검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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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병우 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오늘(22일) 오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정의당은 "법꾸라지에게도 길을 열어줬다"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는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늘 오전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꾸라지에게 또 다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우 전 수석의 범죄 주요 진원지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에 집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변인은 또 "우 전 수석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기생하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타락한 공직자의 표상이다. 그에 대한 단죄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대변인은 특검 연장도 촉구했다. 그는 "우 전 수석과 같은 인물을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즉각 특검연장을 승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특검 활동이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한다. 우원식, 남인순, 박홍근, 박범계, 박주민(이상 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의원 등 양당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특검 연장 요청 승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황 대행을 만나 연장 승인을 촉구할 계획이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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