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오늘(22일) 개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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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사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사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오늘(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는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 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 참여한 중소 상공인과 일반 국민 등 100여명이 참가해 실제 현장에서 느낀 규제 애로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이날을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해 경남 진주시와 경기 안산시에서 각각 '기업·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와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 1월19일부터 이날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98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규제 관련 건의는 449건으로 집계됐다.

공모에 접수된 규제개선 제안 사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16건), 식품업 관련 규제완화(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규제 건의와 토론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부처 검토를 거쳐 2개월 안으로 조치 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추진 상황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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