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강일원·이정미 재판관 '막무가내 비난'… 조원룡 변호사 '기피'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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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평우 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등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에서 잇따른 돌출 언행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게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무리한 변론을 이어갔다.

앞서 서석구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태극기를 꺼내들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경고를 했음에도, 이날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돌발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김평우 변호사는 이번주 변론에서 막무가내로 심리 연장을 주장해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이날도 변론 중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로 재판관들을 비난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사기극', '대역죄', '북한식 정치탄압’ 등 자극적인 표현을 꺼내든 건 물론, “탄핵소추사유가 섞어찌개”식이라며 국회 측에 폄하성 발언을 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또 김 변호사는 주심을 맡고 있는 강 재판관에게 "국회측 변호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어 주느냐. 그렇게 되면 국회측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고 비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에 방청객들조차 술렁이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이정미 대행이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다"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정미라는 특정재판관 퇴임 일자인 3월13일에 맞춰서 졸속 진행하면 안 된다고 본다"며 노골적으로 탄핵심판 연장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김 변호사는 90분 동안이나 변론을 진행했고, 이 대행의 발언 중에도 말을 멈추지 않는 등 격앙된 모습이었다. 재판관들조차 인상을 찌푸리고 때때로 언성을 높이는 등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방청객들 사이에도 실소가 나왔다.

이같은 소동은 조원룡 변호사의 강 재파관 기피 신청으로까지 이어졌다. 기피 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관의 심리 배제를 요청하는 행위다. 조 변호사는 이날 대리인단과 사전 논의도 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즉흥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주심인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대행은 15분 휴정 뒤 이를 바로 각하했다.

이처럼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리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을 추가해가며 돌발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지연을 의도한 듯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중환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 전체사퇴를 암시하는 ‘중대결심’을 거론하면서 재판의 불공정성을 거듭 지적하는 등 법리적인 내용보다 형식 자체를 문제삼는 식으로 탄핵심판에 대응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편 이 대행은 이날 27일 최종변론을 열겠다고 알리면서 심리를 끝냈다. 이 대행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이 최종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해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토록 하겠다. 앞으로 5일 남았다"며 대통령 변호인단 항의에 선을 그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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