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손질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전남도의회가 상위 법령에 위배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 조례안을 손질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1)은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75%로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은 50%이상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을 신설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이나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동의율과 동의방법 등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은"도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거나 규제되는 각종 조례를 정비해 도민 재산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0%
  • 0%
  • 코스피 : 2596.58하락 7.6618:03 05/16
  • 코스닥 : 856.25상승 3.1718:03 05/16
  • 원달러 : 1284.10하락 0.118:03 05/16
  • 두바이유 : 106.65상승 3.8418:03 05/16
  • 금 : 1813.50상승 6.118:03 05/16
  • [머니S포토] 5.18 단체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 [머니S포토]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하는 심영섭 교수
  • [머니S포토] 국회 행안위, 인사 나누는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 [머니S포토] 송영길 "임차인 전부 재정착할 수 있게 만들겠다"
  • [머니S포토] 5.18 단체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