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방 진행"… 김진태·곽상도·최교일도 함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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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국회의원. 왼쪽부터 곽상도, 정종섭, 김진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종섭 국회의원. 왼쪽부터 곽상도, 정종섭, 김진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종섭, 김진태, 곽상도,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법조계 출신 친박계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어제(22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탄핵사유 13개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을 생략했다"며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고 증거 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고 탄핵이 탄핵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따라서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 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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