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정우택 "WTO 규정에도 위배"… 여야 추가협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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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중국 사드. /사진=임한별 기자
사드 보복. 중국 사드. /사진=임한별 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치졸하고 오만한 자칭 대국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를 불러온 근본 원인은 북핵과 미사일을 묵인 방관한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핵과 미사일은 저지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못하게 한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배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마치 황제국이 되는 것처럼 주변국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한 국제적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은 분명하다. 확고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칙을 포기하면 더 큰 압박이 올 것인 만큼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 자위적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어렵고도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님을 일관되게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중국의 협박, 야권 특정 대선 주자 반대와 관계 없이 추진돼야 할 국가 과제"라며 "정부는 다음 정권 출범 전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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