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측 '기각'서 '각하'로 돌아서… 탄핵 사유 명백성 자인한 것"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각하.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각하.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기각'에서 '각하'로 돌아선 것은 탄핵 사유의 명백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제, 오늘 '탄핵소추 각하' 주장을 담은 의견서 2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탄핵 기각을 내세울 논리가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니, 이제는 절차와 형식을 트집 잡아 각하를 요구하는 쪽으로 선회한 듯 보인다. 막바지에 이르러 각하라도 받아 보겠다고 애쓰는 대리인단의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각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각하는 탄핵 절차가 잘못됐으니 아예 결정을 하지 말고 종료하자는 것이다. 대리인단이 막판에 각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대리인단 조차 이제 기각 주장을 포기할 만큼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헌재는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법리적인 꼼수로 피해가려는 대통령 측의 행태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무력화할 수 없다. 대리인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헌재가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헌재는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소추 각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 조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를 의결해야 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40.63하락 20.2118:03 01/22
  • 코스닥 : 979.98하락 1.4218:03 01/22
  • 원달러 : 1103.20상승 518:03 01/22
  • 두바이유 : 55.41하락 0.6918:03 01/22
  • 금 : 55.20하락 0.2918:03 01/22
  • [머니S포토] 1인 어르신 가구 방문한 '오세훈'
  • [머니S포토] 우리동생동물병원 관계자들 만난 우상호 의원
  • [머니S포토]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
  • [머니S포토] K뉴딜 금융권 간담회 참석한 은행연·손보 회장
  • [머니S포토] 1인 어르신 가구 방문한 '오세훈'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