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학생정책,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공정 등록금 등 약속(전문)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이재명 대학생. 사진은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대학생. 사진은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7일) 대학생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을, 대학 생활을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 시장은 "대학생들은 싱그러운 봄기운을 느낄 겨를이 없다. 이들은 비싼 등록금과 하숙집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대학가라고 예외는 아니다.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 사회 건설을 위해 대학을, 대학 생활을 확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공정 등록금 추진 △대학생 생활 및 주거 지원 △공공 일자리 확대 △청년 배당 지급 △군인 정착금 지원 △대학 교육 혁신 등을 약속했다.

그는 " 나는 모든 대학생들이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활기찬 대학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시장의 대학생정책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학생 지원정책, 이재명은 합니다!

대학을, 대학생활을 확 바꾸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대학가는 개강으로 분주하지만, 대학생들은 싱그러운 봄기운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과 하숙집,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메는 대학생 청춘들의 아픔과 고통으로 대학가는 스산함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알바천국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 60%가 “취업보단 당장의 등록금·생활비가 더 걱정”이라고 말해 대학생들 상당수가 현실 생활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의 빈곤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대학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가 없는 형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 이재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학생 청춘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대학을, 대학생활을 확 바꾸겠습니다.

첫째, 공정등록금으로 학비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 부모세대, 예비대학생 등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 문제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네트워크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시키는 공정등록금으로 학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영형 전문대 등록금부터 대학무상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독립 사립대 등록금의 예결산을 심사해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하는 과잉 징수금을 환원시키겠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약 210억원 소요)

둘째, 대학생의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공공 기숙사, 도심형 스튜디오 레지던스,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청년 주거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비롯해 청년주거 임대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일자리 확대로 졸업생들의 진로를 열겠습니다.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10만명을 비롯 공공부문 30만개 창출로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노동경찰제 도입으로 대학생들의 열정 페이,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청춘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9~29세 모든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청년배당 100만원과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고, 미취업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 청구를 유예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습니다.

선택적 모병 10만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는 동시에, 일반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의무병에게 제대 군인 정착금을 지급하여 사회 첫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학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운영으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보장하고 어떤 대학을 다니든지 우수한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립대 구성원들 자율적으로 총장선출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획일적으로 대학을 길들이는 교육부 공모사업을 폐지시켜 대학 재량인 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학 자치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사학재단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립학교 투명성을 엄격하게 감독하기 위해 사학비리 전과자 복귀를 확실하게 차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입시비리, 총장 등 책임자의 범죄에 대해선 정원 감축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난했지만, 노력만 한다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구조, 즉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소득층의 대학 진학비율이 저소득층의 대학진학율을 뛰어 넘을 정도로 흙수저와 무수저들의 가난대물림 현상이 가속화 되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에 월세, 학기 초 지출해야하는 각종 비용들 탓에 대학생·학부모 허리는 휘어만 가고 있지만, 정작 국가와 정부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채 금수저들만의 리그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이재명은, 모든 대학생들이 차별없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활기찬 대학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60%
  • 40%
  • 코스피 : 3131.88하락 11.3823:59 04/09
  • 코스닥 : 989.39상승 7.3723:59 04/09
  • 원달러 : 1121.20상승 423:59 04/09
  • 두바이유 : 62.95하락 0.2523:59 04/09
  • 금 : 60.94하락 0.323:59 04/09
  • [머니S포토] 오세훈 시장, 서북병원 '코로나19 대응' 현황, 경청
  • [머니S포토]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2030의원 간담회
  • [머니S포토] '민주당 첫 비대위' 도종환 "내로남불에서 속히 나오겠다"
  • [머니S포토] 주호영 "김종인 상임고문으로 모시겠다"
  • [머니S포토] 오세훈 시장, 서북병원 '코로나19 대응' 현황, 경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