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네글자]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정미 재판관 등 8인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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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재 탄핵 인용. 헌재 재판관들. 이정미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재 탄핵 인용. 헌재 재판관들. 이정미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 직무정지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오늘(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을 결정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의 일련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본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재단법인 미르과 K스포츠 설립, 최순실의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최씨의 방치에 따라 서류를 건넨 것은 직무상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를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라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의 주문은 법정에서 읽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파면 돼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떠나온 삼성동 사저를 박 전 대통령은 4년12일만에 '불소추 특권'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서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선거일 공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며 황 대행은 적어도 선거일 50일 이전까지는 일자를 공고해야 한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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