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에 일괄 사표 제출, 한광옥 등 10명… 법적으로는 신분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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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에 일괄 사표 제출. 사진은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黃대행에 일괄 사표 제출. 사진은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청와대 참모진이 오늘(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이상 참모들이 회의를 마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모들의 사표 제출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를 맞은 데 대해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재신임 여부를 맡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표를 낸 수석은 △허원제 정무수석 △조대환 민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 9명이다.

황 권한대행은 참모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가 사표를 모두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선 전까지 약 두달 간 국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참모진 신분은 법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궐위 시 해당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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