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대권잠룡 문재인,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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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포토] 대권잠룡 문재인,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 참석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가 16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로 알려진 문재인 전 대표가 발언에 앞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억제, 대출부실화 방지방안, 취약계층 자원책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 원칙과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제시했다.

그가 말한 가계부채 관리 7대 해법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5%, 27.9%(대부업)→20% 단일화를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중심 10%대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감면 및 100만명, 11조원 추정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감면 ▲금융기관 등 '죽은채권' 시효 연장 또는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문 전 대표가 전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이날 공개한 7가지 대책의 핵심으로 가계 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이다.
 

임한별
임한별 hanbuil@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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