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문재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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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포토] 문재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가 16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로 알려진 문재인 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억제, 대출부실화 방지방안, 취약계층 자원책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 원칙과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제시했다.

그가 말한 가계부채 관리 7대 해법에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5%, 27.9%(대부업)→20% 단일화를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중심 10%대 중금리 서민대출 활성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감면 및 100만명, 11조원 추정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감면 ▲금융기관 등 '죽은채권' 시효 연장 또는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문 전 대표가 전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이날 공개한 7가지 대책의 핵심으로 가계 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이다.
 

임한별
임한별 hanbuil@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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