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사진=뉴시스DB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2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쪽으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기존에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2단계로 단축,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다음날인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안은 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등 3년마다 단계적 개편을 통해 총 6년에 걸쳐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에 가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양측은 개편 단계를 ▲2018년 1단계 ▲2022년 2단계로 줄이는 대신, 재정 부담을 감안해 4년의 준비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