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건보료 개편 2년 단축… 2022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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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사진=뉴시스DB
건보료 개편/ 사진=뉴시스DB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2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쪽으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기존에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2단계로 단축,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다음날인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안은 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등 3년마다 단계적 개편을 통해 총 6년에 걸쳐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번에 가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양측은 개편 단계를 ▲2018년 1단계 ▲2022년 2단계로 줄이는 대신, 재정 부담을 감안해 4년의 준비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 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짐으로써 지역가입자의 80%에 달하는 606만 저소득 가구 보험료를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시점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빨라지게 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당장 내년 7월부터 대폭 줄어든다. 

이와함께 복지위는 올해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온 것을 2022년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양측은 이날 오전에도 법사위를 통해 재산, 자동차, 피부양자 등 부과기준 등에 대한 개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합의안이 의견되면 다음날(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겨져 논의를 이어간다.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건보료 개편안 도입이 결정된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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