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운2지구 공공주택 개발 '헐값 토지 수용' 논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광주선운2지구 공공주택 개발 '헐값 토지 수용' 논란
광주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른 광주송정역 주변이 개발 러시 등 역세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실거래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헐값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함께 동반되고 있다.

23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선운 2지구 공공주택지구 토지 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광산구 선암동 1-13번지 39만 8461㎡ (12만 1000평) 부지(자연녹지 2%생산녹지)에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주택지구 제정을 제안했다.

같은해 9월부터는 주민 등 의견청취를 마쳤고 금년 5월에는 주택지구 지정과 오는 7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올해 말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 7월에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은 저평가된 공시지가의 보상이 아닌 '역세권 효과, 미래 가치 반영' 등 소위 노른자 땅에 대한 제대로 된 땅값을 쳐달라며 사업시행자에 환지(換地)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

실제로 도로변의 경유 실거래가가 3.3㎡ 100~15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면 공시지가는 40만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은 광산구 행정에도 볼멘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광산구에 환지보상이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광산구의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권종연(69) 반대 대책위원장은"우린 수십년 전부터 거주해온 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장기 미래비전을 보고 땅을 산 건전한 투자자들이다"면서"이 땅을 정부가 개발 제한지구로 규제하고 해제하고 또 다시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명분으로 묶는다면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개발을 한다면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려 주는 환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자 박모(53)씨도 "헐값에 땅을 강탈당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져 지금은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환지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부동산정책에 따라 LH가 주관하는 택지사업은 3년간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보류시켰는데 굳이 LH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강제수용하려는 것은 이곳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LH 관계자는 "환지보상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보상 방법으로 생산녹지가 30%이하 일 때 가능하다. 이번 사업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그렇지만 대토(代土)보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지역이 역세권으로 위치가 좋으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면 개발 이익이 많이 남아 이득분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이라 판단하는데 공공주택법으로 계산해보니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남는 사업은 아니다. 이익이 1% 미만 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해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환지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효천지구라든지 이런 곳이 환지가 아닌 협의 양도라든지 이자택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선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 선례에 비춰서 우리 지역도 그와 비슷한 조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선 KTX 및 SRT 광주 송정역 개통 이후 광주 송정역 주변에  5394억원이 투입돼 도심형 테마파크 및 문화 쇼핑공간, 친환경 자동차산업단지를 포함한 융·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 송정 역세권은 관광객 1300만명이 찾는 전남여수지역보다 지난해 땅값이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광주=홍기철
광주=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75%
  • 25%
  • 코스피 : 3026.26하락 17.2318:03 03/05
  • 코스닥 : 923.48하락 2.7218:03 03/05
  • 원달러 : 1126.10상승 118:03 03/05
  • 두바이유 : 69.36상승 2.6218:03 03/05
  • 금 : 66.37상승 3.2618:03 03/05
  • [머니S포토]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입장하는 정세균 총리
  • [머니S포토] 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 [머니S포토] 발렌타인, 자사 모델 정우성·이정재와 함께
  • [머니S포토] 정세균 "이번 추경안은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
  • [머니S포토]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입장하는 정세균 총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