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떴다방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위법행위 형사고발·철거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토부가 떴다방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에 나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DB
국토부가 떴다방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에 나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30일까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들의 비위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 임시시설 31개를 철거하고 인력 퇴거조치도 내렸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총 138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송파·은평,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의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전매·무등록 중개 1건 ▲보험증서 및 수수료율 미게시 3건 ▲계약서·확인설명서 2건 등을 적발했다.

또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1년간 주택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24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22.56하락 17.7518:03 01/27
  • 코스닥 : 985.92하락 8.0818:03 01/27
  • 원달러 : 1104.40하락 2.118:03 01/27
  • 두바이유 : 55.64하락 0.0418:03 01/27
  • 금 : 55.74상승 0.4218:03 01/27
  • [머니S포토]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질의 답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 [머니S포토] 취재진 질문 답하는 나경원
  • [머니S포토] 공약 발표하는 오세훈
  • [머니S포토] 남산생활치료센터 고충 경청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머니S포토]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질의 답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