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탁 증거 확보” vs 이재용 측 “비약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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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박영수 특별검사, (우)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뉴스1DB
(좌)박영수 특별검사, (우)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진=뉴스1DB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측과 그를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며 앞으로 상세히 밝히겠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특검 측의 공소장에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 직접 참석한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삼성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이번 사건은 금품 제공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이 부회장 등도 이를 시인한다”고 “부정 청탁 사실은 명시적으로는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안종범 수첩’에 명확히 나오고 묵시적으로는 각각 청와대 수석과 미래전략실의 보고를 통해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돈을 주고 받는 사람이 이를 인지하면 묵시적 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부연이다.

이에 삼성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사실은 인정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독대에서 대가 관계를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 부회장은 특검의 이런 주장을 부정하고 대통령도 아직 인정하지 않은 데다 이를 들은 다른 사람이나 녹취서도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장은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며 “이 부회장의 생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재판에서는 양측이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증거설명과 사건의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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