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민주당 "양승태 관여 여부 밝혀라"…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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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사진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 사진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과 해명을 요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양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현재 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기는 하지만 조사위가 양 대법원장의 위촉을 받아 출범한 만큼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박근혜정부에서 이미 드러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대법원에 있다는 소문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미 퍼져 있으며, 대법원이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해 정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시기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출범한 시기와 양 대법원장의 취임 시기인 2011년과 같다는 점에서 양 대법원장을 의심하고 있다"며 "양 대법원장은 모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스스로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으며, 또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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